가브리엘의 암호화폐

IXO™ 2024 Ultimate Web3 Roadshow에서 진현수 (Hyeonsu Jin) 디센트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Decent Law Firm, Managing Partner)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핵심 내용과 전망”를 주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정의 조항, 쟁점, 핵심 내용에 대해 강연했다.

진현수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자문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 거래소, 코인 발행사, 수탁사, 개발사, 마케팅사, 컨설팅사, 자산운용사, 월렛, NFT, Defi, 트레이딩, 레퍼럴 ETF 증권사 등의 자문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한국 최초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가상 자산 사업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법 이외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의 조항

• 가상자산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

쟁점 –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원칙상 NFT에 적용되지 않는다.
• 하지만 NFT 실질적 내용에 따라 규제되는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1.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권일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

증권성 여부는 하위테스트가 기준이 된다.

2. NFT 중 ① 대체가능성 ② 분할가능성 ③ 지급수단성 ④ 교환가능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3. 반대로,

①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④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의 물리적인 이동이 없거나, 사업자가 프라이빗키(Private Key)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API만을 활용하거나 기술 또는 조언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규제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내용

•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거래소는 고객의 예치금을 은행 등 신뢰도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불리 보관해야 한다.

•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통정거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한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거래소는 일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자는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다.

•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규정하였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익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형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추가적인 핵심 내용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예를 들어 “중요사실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 “표시 누락”, “위계”에 해당하면 고객 등 투자자는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어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명문화된 손해배상 규정을 통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