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2편: "작년엔 됐는데 올해는 왜?" 가상자산 수수료 공제, 그 숨겨진 이야기

※ 본 글은 2025년 1월~2월에 진행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이 “분명 작년까지는 공제받아서 쏠쏠하게 환급받았는데, 갑자기 왜 안 된다는 거지?”라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어떤 블로그나 기사에서는 여전히 “공제가 된다”고 해서 혼란스럽기도 하실 테고요.

그 이유는 바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2편에서는 과거에는 왜 공제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 지금은 불가능해졌는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23년 이전의 상황

“분명히 예전 블로그 글에서는 공제가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 글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을 뿐입니다.

2023년 이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틈을 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들은 2019년경부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원화 마켓 거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에 지불한 수수료를 ‘현금성 거래에 대한 지출’로 해석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고, 국세청 시스템도 이를 별도로 필터링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가 2022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이 부분으로 쏠쏠한 절세 혜택을 누리기도 했죠.

즉, 과거에는 ‘법의 공백’과 ‘거래소의 서비스’가 맞물려 가능했던 일종의 과도기적 혜택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득공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거래소에 아무리 많은 수수료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바뀐 법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는 원천 배제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불가능해진 명확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세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핵심 근거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건전한 ‘소비 활동’을 장려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판단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를 소비 활동이 아닌,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도 ‘투자 비용’이지 ‘소비 지출’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신 연말정산 가이드라인(2024년 12월 기준)과 세무 전문 매체들은 한목소리로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수수료는 2024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현금영수증 데이터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더라도,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이를 ‘공제 불가 지출’로 자동 필터링하게 됩니다.